세션1강사:

김성배 교수(숭실대학교)/김규철 박사(한국개발연구원)

박성열 교수(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철 책임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명숙 박사(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임재천 교수(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학과)

Dr. Marek Handerek(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n Warsaw/ Jagiellonioan University in Cracow)/김용덕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세션2강사:

이문영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HNK 공동연구원)/남영호 교수(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Dr. Markus Bell(La Trobe University)/한재헌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정규식 교수(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학술연구교수, CHNK공동연구원)/박 우 교수(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황진태 박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CHNK 공동연구원)/김부헌 박사(서초고등학교 교사)

세션Ⅰ 시장이 견인하는 북한 도시민의 삶 변화

발제1 김성배 교수 (숭실대학교)

북한 도시별 시장제도의 차이와 그 원인분석: 평양, 청진, 회령, 혜산의 비교연구

김성배 교수는 북한 도시의 시장제도의 특성을 비교하여 도시별 시장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1. 이론적 틀과 연구의 접근법

김성배 교수는 제도적 성취도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한 Putnam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첫째, 북한 시장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제도적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 둘째, 제도적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적 특성과 시간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 셋째, 양적‧질적‧역사적 연구를 통합적으로 사용했다.

2. 북한 도시별 시장제도의 차이

김성배 교수는 도시별 시장제도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지역적 차이가 뚜렷하면서도 시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평양‧청진‧회령‧혜산을 선정했으며, 북한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가. 시장에서 활용한 제도에 관해

첫 번째 표는 제도의 존재와 활용경험에 관한 것이다. 김성배 교수는 전체 응답자의 67.4% 가량이 비공식제도가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6.9%가 비공식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그 중에서 평양은 66.7%, 청진은 16.7%로 나타나 지역적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나. 시장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인식

두 번째 표는 시장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김성배 교수는 전체 응답자의 46.8%가 재산권 보장이 잘 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그 중에서 혜산은 13.2%, 회령은 80%로 나타나 도시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성배 교수는 계약의 활용, 도난의 위험, 손해배상 여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 간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뇌물의 문제

세 번째 표는 정부 개입과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김성배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뇌물수수에 대한 응답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심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평양은 11.1%, 혜산은 2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관료들이 시장 개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혜산은 5.7%, 회령은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배 교수는 뇌물문제에 대해서 평양은 11.1%%, 청진은 86.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3. 연구방법과 분석결과

김성배 교수는 북한 도시별 시장제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두 가지 회귀분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시장제도의 경험은 로짓회귀분석을, 두 번째 종속변수인 시장제도에 대한 인식은 일반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김성배 교수는 시간변수와 공간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교수는 정부 정책의 차이를 고려해 시간변수를 네 기간으로 나누었고, 공간변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변수에는 교육수준‧소득계층‧성별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교수는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시간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김성배 교수는 시간변수에 반영된 정부의 정책이 시장참여자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둘째, 공간변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김성배 교수는 공간변수에 반영된 문화적 특성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셋째, 통제변수도 시장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김성배 교수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뇌물공여의 가능성이 낮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4. 정책적 시사점

김성배 교수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도시별 시장제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김성배 교수는 시장제도의 경험과 인식의 지역적 차이가 없어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줄여야 한다. 김성배 교수는 북한이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정책적 통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셋째, 무엇보다도 뇌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성배 교수는 “북한시장은 정의롭지 못한 장소”라며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배 교수는 “통제권과 수익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뇌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뇌물은 시장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김성배 교수는 뇌물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발제2 박성열 교수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의 식량문제: 1990년대와 2020년대 공급과 분배체계 비교 중심

박성열 교수는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를 비교해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열 교수는 식량기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FAD(Food Availability Decline)와 FED(Food Entitlement Decline) 접근법을 모두 활용했다고 말했다. 박성열 교수에 따르면 FAD는 기근의 원인을 식량 공급량(가용량)의 부족으로 보는 관점이다. 공급량은 국내생산, 수입, 외부지원으로 구성된다. 박성열 교수에 따르면 FED는 기근의 원인을 식량 획득성의 제한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공급량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

1.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사례(1990~2000년)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북한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던 시기를 일컫는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이 시기의 사망자는 33만 명으로, 함경도와 노동자 계층의 피해가 가장 컸다.

가. FAD관점

박성열 교수는 90년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보면 1990년에는 -12.2%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성열 교수는 북한이 기근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대홍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식량위기의 징조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열 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무역과 원유수입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저하되면서 농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식량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나. FED관점

박성열 교수는 1994~1996년도의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90년대 외부도입량이 매년 100만 톤 이상이었기 때문에 총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성열 교수는 FED관점에서 90년대 대기근은 배급체계의 붕괴와 시장에서의 교환 획득성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박성열 교수는 1994년부터 함경도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 대상의 배급은 중단되었으나, 특권층 위주의 선별적 배급제는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90년대 초부터 물가가 크게 올라 일반 주민들은 쌀을 구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열 교수는 북한 체제가 군수공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었다고 말했다. 즉 내부의 누적된 경제모순과 배급체계의 와해로 인해 대기근이 발생한 것이다.

2. 2020년대 식량위기론

2020년대 식량위기론은 2021년 6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식량 위기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대두되었다. 박성열 교수는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와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식량위기론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박성열 교수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이 중단되어 북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차단되었다. 박성열 교수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내‧외부통제로 인적‧물적 이동성과 노동력이 제한되었으며,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가. FAD관점

박성열 교수는 2016~2021년까지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40만~482만 톤 사이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외부도입량은 90년대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 FED관점

박성열 교수는 북한의 공적분배체계(POS)가 작동하고 있어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국가기관과 노동자에게 기본배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은 자체 생산 후 일정량을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열 교수는 90년대와 달라진 점으로 ‘시장분배’를 강조했다. 박성열 교수는 북한 전역에 400여개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며, 시장거래를 통한 식량 교환 획득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열 교수는 곡물가격이 식량 교환 획득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성열 교수는 북한시장의 곡물가격 추세를 보면 밀가루를 제외한 쌀과 옥수수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 내 6개 시장의 곡물가격 표준편차도 크지 않아 식량 교환 획득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사례 간 비교분석

박성열 교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원인을 배급체계의 붕괴와 시장에서의 식량 교환 획득체계의 미작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성열 교수는 2020년대 식량위기론과 90년대를 비교하면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충격과 식량생산 관련 기저요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위기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성열 교수는 “2020년대는 기본적인 공적배급제도와 시장을 통한 식량 교환 획득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대와 같은 대기근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역설했다. 박성열 교수는 북한이 90년대를 겪으면서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외부 도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 국내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식량 획득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4. 정책적 시사점

박성열 교수는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급과 획득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성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나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시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발제3 백명숙 박사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시장의 형성과 발달: 경로의존과 중대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백명숙 박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개념인 경로의존성과 중대한 전환점을 활용하여 향후 북한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장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백명숙 박사는 Vishny와 Shleifer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근모형을 적용해 북한시장을 ‘통제경제’로 개념화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으며, 사례중심적 과정추적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1. 이론적 논의 : 역사적 제도주의

백명숙 박사에 따르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북한시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유용한 관점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보는 신제도주의의 한 분파이다. 백명숙 박사는 북한의 사회구조가 최고지도자와 소수 기득권 집단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시간적 맥락, 역사적 과정, 이벤트를 통해서 북한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명숙 박사에 따르면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중대한 전환점 개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제도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거의 변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로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축적된 결과인 중대한 전환점을 계기로 크게 변한다고 설명했다.

백명숙 박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제시했다. 북한시장은 자생적으로 출현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행되고 나서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2009년에 5차 화폐개혁을 겪고, 2011~2013년까지의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게 되었다. 백명숙 박사는 중대한 전환점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거나 혹은 시장을 더 통제하는 경로가 설정되었고, 이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2. 북한시장의 경로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백명숙 박사는 북한시장의 경로를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 경로설정기: 2002년~2009년

첫 번째 시기는 ‘경로설정기’이다. 백명숙 박사에 따르면 이 시기의 북한은 시장을 통제하는 경로를 설정했다. 백명숙 박사는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을 확산시켰으나, 시장을 개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체제전환의 핵심 요소인 사유재산권의 완전한 확대‧명확한 정의와 국영기업에 대한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명숙 박사는 2002년 이후 북한의 정책은 시장을 억제하는 기조를 보였으며, 2009년 5차 화폐개혁 때 북한의 시장통제가 절정에 달했다고 말했다.

나. 중대한 전환점: 2010년~2013년

두 번째 시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백명숙 박사는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장성택의 처형을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보았다. 백명숙 박사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을 허용한 2002년 이후로 정치권력은 시장권력과 결탁하여 이윤 창출 구조를 형성해왔는데, 김정일의 사망으로 시장을 둘러싼 이권지형의 변화가 생겼다. 김정은이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하부권력을 장악했고 장성택을 숙청한 것이다. 백명숙 박사는 이 과정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화폐개혁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시장을 완전히 억제하지 않고 국가의 통제 하에서 시장을 관리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경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다. 경로변화 및 고착기: 2013년 이후

세 번째 시기는 ‘경로변화 및 고착기’이다. 백명숙 박사는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면서 북한시장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경로로 고착화되었다”고 말했다. 백명숙 박사는 그 근거로 2014년에 실행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들었다. 백명숙 박사에 따르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즉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말하는 자율성은 기업의 책임과 권한만을 확대한 것으로, 기업의 재산권이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전환의 핵심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3. 북한시장의 확산 경로

백명숙 박사는 자생적으로 출현한 북한시장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해 국가의 통제 하에서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2009년 화폐개혁으로 시장이 억제되었지만, 화폐개혁이 실패하자 다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시장을 통해 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백명숙 박사는 “북한의 시장이 개혁으로 가기보다는 더 통제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고착되었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발제4 Dr. Marek Hańderek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n Warsaw/Jagiellonian Univ. in Cracow)

The Polish cities change after the transition

1989년 폴란드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마렉 헨데렉(Marek Hańderek) 박사는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Selected features of communist cities in Poland

마렉 헨데렉 박사는 공산주의 시기의 폴란드 도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19세기에 지어졌던 주택이 철거되고 현대건축이 확산되었다. 둘째, 철강‧광업과 같은 공업단지가 중요해졌다. 셋째, 수많은 주택 단지가 건설되었으며 도시에 새로운 지구가 조성되었다. 넷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거리·광장·공공시설의 명칭은 공산주의 중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공산주의의 영웅과 소련의 붉은 군대를 기리는 기념물이 생겨났다.

Selected changes in Polish cities after transition

마렉 헨데렉 박사는 체제 전환 이후 폴란드 도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 New kind of estates(새로운 주거지 건설)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주거지의 건설이다. 마렉 헨데렉 박사는 체제 전환 전의 폴란드 사람들은 비슷한 주거지에서 살았지만, 자유 시장 체제가 도입되면서 주거지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부의 축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안락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도시에는 새로운 주거 형태인 경비원과 철문이 있는 아파트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나. The role of the shopping malls(쇼핑몰의 확장)

두 번째 특징은 쇼핑몰의 확장이다. 마렉 헨데렉 박사는 공산주의 시기 폴란드에는 쇼핑몰이 없었지만, 1990년 이후 쇼핑몰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90년대 초반의 쇼핑몰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폴란드 모든 도시에 적어도 하나의 쇼핑몰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렉 헨데렉 박사는 소도시에 위치한 쇼핑몰이 도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쇼핑몰이 도심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쇼핑몰에 각종 시설들이 생기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았다.

다. De-communization of public spaces after 1989(공공장소의 비공산화)

세 번째는 공공장소의 비공산화이다. 마렉 헨데렉 박사는 폴란드가 민주화된 1989년 이후, 폴란드 곳곳에 남아있는 공산주의의 상징을 지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렉 헨데렉 박사에 따르면 1998년 한 해에만 거리·광장·다리 등에 붙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2017개의 이름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또한 수백 개의 붉은 군대 기념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기념물을 복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의 비공산화는 국립추모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의 주요 활동이다. 마렉 헨데렉 박사는 “2022년 현재 폴란드에는 여전히 붉은 군대를 기리는 기념물이 60개 정도 있고, 147개의 거리 이름을 바꿔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립추모연구소는 체제 전환 이후에도 남아있는 공산주의 기념물과 이름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Ⅱ 포스트 사회주의 혹은 영토-너머의 북한

발제1 이문영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HNK 공동연구원)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블라디보스토크 : 대도시로의 전환과 혼종성

1.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도시에서 나타나는 혼종성

세션II 「포스트 사회주의 혹은 영토-너머의 북한」의 첫 번째 주제는 이문영 교수님의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블라디보스토크 : 대도시로의 전환과 혼종성>입니다.

이문영 교수님은 발표에 앞서 최근에는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유산 사이의 연계, 즉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유산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연계성 차원의 혼종성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저 비유적인 차원이 아닌 혼종성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블라디보스토크가 특별한 역사적 변천을 간직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어느덧 3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유산과 체제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블라디보스토크는 체제전환이 이뤄진 곳으로 앞서 말한 혼종성이 실현되고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2. 러시아 도시개발 전략

“러시아의 경우 hybrid regime/dual state 같이 민주주의&시장 경제와 권위주의적 작동방식이 공존하는 모습을 뜁니다.”

교수님은 중앙집권적 통제인 top-down initiative와 다원주의 같은 자율성이 관리되는 방식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도시개발 전략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사회주의)평준화 또는 균형개발이라는 논리와 (신자유주의적) 집중화 전략의 공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탈사회주의 도시 개발에 나타나는 특징은 국가주도하의 메가 프로젝트(mega urban project)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metropolitan turn/metropolization(대도시화)로 핵심 도시와 그 주변 위성 도시가 고도로 연계돼 산업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사회주의 평준화와 단절되는 방식이지만 서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주도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즉, 여전히 사회주의적 유산과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3. 블라디보스토크: 초국가적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의 특징은 이러한 (Metropolitan)대도시화와 경제특구(Free port)가 결합이 된 모습으로 탈소비에트 체제 도시 계획에 상징이 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문영 교수님은 러시아 극동의 장소성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초국가적 접촉 뿐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종착역, 항구 도시라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Transnationality의 정도를 보면 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대격변기에 일본군, 미군, 캐나다군, 체코슬로바키아군까지 들어와 있었으며, 정권 교체가 무려 6차례나 발생하게 됩니다.

* 중국인 집단주거지역: 1905년 이전 인구 50~70% → 외국인/70~80% = 중국인

* 한국인 집단주거지역: 코레즈카(Korejkaja Slobodka) ex)Gaechukri(1893-1911) = Shinhanchon/ '극동의 서울'

* 일본인 집단주거지역: Nikhonzin Mati 니혼진 마티 (20년 ~ 1937년)

더 중요한 Transnationality는 이 시기 블라디보스토크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조선, 중국,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절대 크지 않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존재할 정도로 혼종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초국가적 접촉이 아닌 안보와 방어의 도시

그러나 교수님은 소비에트 체제에 들어서면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도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시는 폐쇄적인 모습을 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이 있을 무렵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추방되었고 블라디보스톡 인구 구성은 러시아인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제 전환 이후 푸틴의 극동정책에 의해 이전의 Transnational을 회복하게 됩니다.

5.푸틴의 극동정책: 평준화를 위한 평등화 → 평준화를 위한 우선순위

체제전환 이후 푸틴은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는 동해에 있을 것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국가 주도의 극동 개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균형 발전이 우선순위였으나 이후 국가 정책은 불균형 개발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집중 수혜 대상이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 극동 연방 관구 수도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입니다. 교수님은 이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미래 경제 수도이자 정치행정중심의 결합이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자유항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항 제도의 목적은 산업과 물류의 거점이라고 하는 특성을 최대화해서 인접한 아태 국가들의 투자를 활발히 이끌어 내고, 인접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고질적 문제인 자원 의존성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수출 지향형 제조업을 육성하여 경제 현대화, 혁신화를 통해 극동을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6.한계

이문영 교수님은 경제특구나 자유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이나, 러시아는 한중일 대규모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수향으로 밖에 이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경험 부족과 연방 주체-지역 정부 사이 지자체들 간 의견 충돌 조정 메커니즘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 연방의 펀딩으로 200억불이 블라디보스토크에 투자됐으나 그 중 3분의 1이 횡령과 같은 부패 문제로 효율적 사용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문영 교수님은 아직 성급한 판단을 하긴 이르며, 블라디보스톡은 앞서 말한 국가주도형 대형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시사한다 밝혔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경우 경제특구를 체제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시키려 하고 있기에, 북한이 러시아의 방식을 참조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발제2 Dr. Markus Bell (La Trobe University)

죽음과 기억을 수행하기: 탈북자들의 제사(Performing Death and Memory: Ancestral Rites of North Koreans in Exile)

세션II의 두번째 발표는 Markus Bell 박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Markus Bell 박사님께선 한국과 일본에 살고 있는 탈북자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본 발표는 탈북민들의 제사를 통해 본 추모활동과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는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Markus Bell 박사님은 지난 1년 간 진행된 참가자 및 관찰자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들의 영적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에선 한국,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추모활동을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는 사람들이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이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인터뷰에 응하여 추모 활동을 공유한 한국, 일본 탈북민들이 제사를 고향과 고향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모 활동은 탈북민의 재정착과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말합니다.

박사님은 종교의식이 개인들이 공동체적 소속감을 고양시키고 강제 이주로 분열된 동족 간의 유대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의식을 통해 고인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돌볼 수 없는 가족에 대한 회환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기간 동안 제사는 이데올로기간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이었다.”

효는 현대 한국에서도 핵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 예로 제주 4.3 사건을 들어 추모의식이 망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주도민 김성래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력의 역사를 제사를 통해 치유수단으로 사용했다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모 제사는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추모 방식은 해당 가족의 정치적 지위와 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료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탈북민 김상응 씨

“북한은 여전히 화장을 안하고 봉분을 만듭니다. 주로 가부장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고인의 묘소를 세우는 것은 남한과 비슷합니다. 만약 고인이 로동당 일원이면 무덤 앞에 상을 놓아둡니다.”

탈북민 A

“제 친구의 부친은 애주가셨기 때문에 봉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소주 한 박스를 가져가 봉분을 완전히 적셨습니다.”

또한 박사님은 주민들이 기근으로 힘들 때 ‘식량이 그려진 종이’를 임시방편으로 봉분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이수진 씨

“아버지는 로동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타계하셨는지 몰라 추석에 제사를 보냅니다. 오빠도 어릴 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꿈에 나타나 필요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태워 오빠가 어디에 있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수진씨의 아버지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였고, 이수진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고인에 대한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제사를 지낼 때 좀 더 유연성을 보입니다.”

 2000년 대 중반 탈북민 조미선 씨(오사카 거주)

“우린 돈이 없어 북한에 있었을 때처럼 햇살 가마니와 수육만을 사용해 제사를 지냅니다. 아버지는 왼손잡이셔서 밥은 왼쪽에 두고 국은 오른쪽에 놓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담배피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갈 무렵 동생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가장 자리에 놓아 아버지께서 피우시게 둡니다. 아버지의 담배가 다 타면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문쪽으로 몸을 돌려요. 아버지가 떠나실 수 있게 하는거죠.”

박사님은 끝으로 한국과 오사카 등지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장거리 제사를 통해 지속적인 가족 유대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쁨과 공포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추모 활동은 안정감 확보를 위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제3 정규식 교수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학술연구교수, CHNK 공동연구원)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함의

7번째 발제는 정규식 교수님(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학술연구교수, CHNK 공동연구원)이 담당하였습니다. 정규식 교수님께선 본 논문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토대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로부터의 ‘도시관리’ 정책과 ‘신노동자의 삶과 저항’이 도시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어떻게 마주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공동체 운동과 실천 사례를 통해 정부 당국의 사회관리와 지역기반 풀뿌리 운동의 긴장과 접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식 교수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 하오징팡의 중편소설 「접는 도시」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접는 도시」는 베이징의 미래 전경을 표현한 SF 소설로 엄청난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도시를 접어 24시간을 주기로 지반을 뒤집는다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노동자인 제3 공간 사람들은 48시간 중 8시간만 깨어 이고, 나머지 40시간은 최면 가스를 마시고 강제로 잠들어야 한다.”

‘불평등한 시간 배분’으로 공간은 신분에 따라 나눠지고 생활 시간마저 제약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베이징의 ‘농민공’들이 SF 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도시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시대 중국의 ‘신노동자들’

정규식 교수님께선 ‘농민공’이 아닌 ‘신노동자’로 지칭하며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신노동자 집단과 ‘그들의 공동체인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정치사회적 함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 속 나타난 부작용 중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농민공(农民工)’문제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 속 도농간 격차가 커지자 농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농민공(农民工)’입니다. 농민공은 호적 신분상 농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이러한 ‘도농이원구조’는 농민공의 저임금 노동에 기초에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을 추동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도시 외곽에서 단절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신노동자의 현실을 밝히며, 다음의 신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였습니다.

◎ 정부의 ‘도시관리’ 정책과 ‘신노동자 권리’의 마주침

중국의 유동 인구 중 약 2억 9천만명(2021년 기준)이 농민공임을 가만할 때 여전히 심각한 제도적, 비제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国家统计局. 2021) 정규식 교수님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호구제도에 기초한 농민공은 잠재적 범죄자와 골칫거리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도농이원구조 속 농민공은 언제나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 존재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졌다…이등 시민 혹은 비(非)시민으로 취급되고 있으며,…취업차별, 고용불안, 저임금 및 고강 도의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제도로부터의 배제,… 교육제도의 결여, 농촌에 남겨진 노인과 아동의 양육 문제 등 농민공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정규식, 2019).”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대해 ‘호적 신분 차이’가 ‘사회적 신분’의 차이로 전환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정부가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규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 2014~2020>을 발표해 새로운 도시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농민공의 시민화를 통해 도농이원구조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도시 호구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는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를 중국 당국이 밝힌 것입니다. 교수님은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징진지(京津冀) 일체화’라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베이징 도심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식 교수님은 이러한 ‘점수 적립식 호구 부여(积分落户) 정책’이 도시 사이의 ‘위계’(hierarchy) 공고화와 ‘능력주의’(meritocracy) 고착화를 불러온다고 밝혔습니다.

‘징진지(京津冀) 일체화’ 과정에서 2017년 밀집 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철거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신형도시화 계획을 통해 ‘사람의 도시화’를 강조하지만 첨단산업이 아닌 ‘3D 업종’ (Difficult, Dirty, Dangerous)에 종사하는 신노동자들은 ‘‘저단인구’(低端人口)’라 불리며 여전히 배제와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민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정규식 교수님은 중국에서는 공민의 권리수호에 대한 투쟁이 급증했으며, 공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 사회건설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부여할지 모호한 상태임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노동자들의 권리수호는 통제의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에 노동자의 권리수호는 ‘사회 불안정 요소’로 규정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경험과 실천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베이징의 노동자 밀집지역인 피춘(皮村)에 위치하며, “신노동자 집단의 문화 구축, 다양한 교육 활동, 공동체 경제 및 상호 협력적 연합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종의 코뮌(公社)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지향성을 ‘피춘 정신’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함의」, 정규식)

노동자들의 현 실적 생활과 필요에 기반한 신노동자 집단의 조직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뤼투, 2018: 386).

본 논문에서 “수동적 농민공에서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신노동자’로 각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규식 교수님은 왕후이(汪晖)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노동자의 집단의식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 정치적 계급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이는 ‘신빈민’(주로 일정한 교육 배경과 계 층 상승의 꿈을 안고 있는, 소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함)과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신형도시화’ 계획은 또 다른 차등적 사회질서와 시민권의 위계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민공은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제4 황진태 박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CHNK 공동연구원)

혼종적 영토의 생산: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을 중심으로

세션II의 마지막 8번째 발제는 황진태 박사님(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CHNK 공동연구원)이 맡으셨습니다. 본 논문은 황진태 박사님이 작성한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2021, 통일연구원)의 3장에 수록된 원고의 일부입니다.

우선 본 발표에 앞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연락사무소 폭파같이 열악한 상황으로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로만 받아 들일수도 있으나 이전까지 해왔던 남북교류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혼종성을 키워드로 하는 ‘혼종적 영토’에 대한 고민을 했으며, 북한의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만들어질 때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혼종적 영토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진태 박사님은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진단, 전망하는데 있어 중국 개혁개방 경험에 바탕한 ‘점 → 선 → 면’의 도식이 가정하는 공간적 확산과 발전경로의 단일성이 발전의 다른 경로를 모색하는데 제한적임을 밝히고, 각 지역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시장경제라는 단일 가치가 아닌 다양한 가치들(균형발전,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을 탐색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점(경제특구) → 선(연해) → 면(전국)’으로 해석한 중국경제특구모델은 북한에 적용되기 힘듦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한 지점인 북한의 특구전략이 점에만 머물 것인지 또는 선이나 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참고한 ‘점 -> 선 -> 면’의 공간적 확산의 인식론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특구 전략을 고안하는데 있어서 이 접근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보안할 대안적 시각인 혼종적 영토 개념을 제안하는데 방점을 두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 혼종적 영토로서 북한 특구 바라보기

황진태 박사님은 라첼이 말한 영토 개념을 인용해 “국가 간의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영토나 국경이 정해졌고 그 안은 다른 국가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만이 영토가 아니라 각 국가마다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영토는 구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첼의 영토에 대한 물질-생태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북한 경제특구의 혼종성으로서 영토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진태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대안적 인식론을 제시했습니다.

1)점들의 집합은 선과 면이다.

본 논문에서 “개별의 점들의 존재와 이들이 형성하는 공간적 특성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힙니다.

직사각형(B)는 다양한 점들이 면 속에 존재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대북제재가 있고 지정학적으로 상태가 풀리지 않으면 순차적인 점->선->면이 아닌 다양한 특구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개발특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2)다양한 유형의 점이 존재할 수 있다.

박사님은 “경제개발구 유형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역적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공업,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반영될 수 있다. 북한의 특구지정의 논리를 공장 유치(개성공단), 관광객 유치(금강산관광특구)와 같이 단순히 재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접근해온 남측에게 북측의 필요를 보다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가만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점들이 겹쳐질 수 있다.

“특구라고 하면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하고 명확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치 선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안과 밖이 연결될 수 없을 것이라 상상하게 만듭니다.”

점선 사각형(A) 특구가 겹쳐진 상태입니다.

본 논문에서 특구 내부의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기에 특구의 경제는 다공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생산 기능 이외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힙니다. 즉, 경제 특구를 서포트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측면이 기존의 특구와 결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황진태 박사님은 “지금의 개성공단 같은 북한 특구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말해주지만 다르게 접근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정책적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면의 형태(점선 타원(C))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면의 단계는 전국의 개혁개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진태 박사님은 북한 당국이 ‘면의 단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를 특구전략에 반영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최종단계로 설정해 나아간 것이지만, 북한은 대북제재와 지정학적 긴장관계라는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면이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륙-해양 간 지역불균등발전을 북한도 인지했을 것이며 기존의 점->선->면 확산은 시장경제라는 단일 경로를 전제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경제의 이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다 균등하고, 포용적 발전의 수단으로써 특구 전략을 활용하려는 새로운 경로를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 국제학술대회 “체제변화와 북한 도시민의 삶”> 세션II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