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안태원 의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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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은 지난 12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숭실대학교 창의관 6층 회의실에서 제41차 숭실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안태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개성공단 제대로 알기 & 미 신정부 출범과 북핵 협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안태원 위원은 먼저, ‘개성공단 제대로 알기’에서는 개성공단의 실태와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개성공단은 말 그대로 공업지구로 남북 간의 경제적인 교류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안보 측면으로는 그 지역에 주둔했던 북한군 부대를 후방으로 물려 남북의 군사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통일 측면으로는 남한 기업인들과 북한 근로자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행동으로 매일 작은 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경제적 측면으로 남한 자본과 기술과 북한 토지와 노동력으로 남한의 중소기업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북한 경제개혁의 접목을 마련하였고, 평화적 측면으로 상호존중과 공존공영의 장을 마련하였다. 현재 북핵 문제로 폐쇄되었고 앞선 개성공단의 장점을 살리려고 UN 안보리와 한국 내부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지 논의 중이지만, 북핵 문제의 큰 진전이 없이는 재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현재 적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태원 위원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북핵 협상’을 주제로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들과 새로 출범된 미국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미국의 북핵 협상은 빌 클린턴 정부의 대북 유연한 접근인 페리 프로세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전략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모멘텀으로 이어져 왔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로 출범된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북한과 단계적으로 협상하여 북핵 협상을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보를 중점에 둔 한미공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북한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철회 요구와 미국의 가치(인권, 국제법 준수 등) 간의 부조화, 비핵화의 개념과 과정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인식 차이 등의 난관들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북핵 현상은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코로나로 인해 ZOOM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개성공단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고, 미국 신정부와의 북핵 협상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는 인식의 차이에 대해 어떤 안목을 가져야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