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박종수 교수(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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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은 지난 3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숭실대학교 창의관 6층 회의실에서 제44차 숭실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이신 박종수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였으며, “바이든 시대 동북아 초국경 협력 : UN의 GTI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종수 교수는 먼저 바이든 시대의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대러 경제제재로 신냉전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협력과 대화를 요구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인권문제 지적으로 인해 신냉전의 해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북·중·러 공조 하에 대북제재 회피 전략이 모색되고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잠잠한 호수 같지만,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쿼드 동맹과 중국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한국이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하여 박 교수는 북·중·러 접경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계획은 1991년 울란바토르 UNDP 회의 때부터 2008년 북한의 TRADP 탈퇴 시까지 논의되었으나 현재는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현황이다. 접경 지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 간 차이, 북한의 TRADP 탈퇴, 북핵으로 인한 정세의 불안정, 금융과 투자 보장 기제 결핍 및 기업 관심 저조,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미국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이 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우선 접경 지역에 GTI 동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접경 지역 협력 모델은 바젤 국제공항이다. 바젤 국제공항은 유럽통합의 걸림돌인 국경문제를 공항으로 평화지대를 만들고,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간의 메트로폴리탄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 핫산에 북·중·러 접경 지역 국제공항을 건설하면 동아시아의 안보 리스크가 해소되고, 두만강 개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철도, 항만, 그리고 항공의 기능들을 동시에 이행하여 항공운수 사각지대 내 복합 물류 기능이 이행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초접경지역의 국제협력개발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