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한국사회의 이주민과 이민정책

특강 : 설동훈 교수 (한국사회학회장, 前한국이민학회장)

Review 1 _ 서정민 인턴

숭실디아스포라포럼- 한국사회의 이주민과 이주정책 

설동훈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사회학회장)

한국의 총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한 후,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인 즉슨, 2020년 코로나 19 발발 이전인 2019년 12월에 이미 인구의 자연증가가 멈추었기 때문이다. 허나 2020년 코로나 19 초기 당시 인구감소의 폭은 크지 않았는데,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다시 조국으로 귀국하기 시작하였고, 내국인들의 국외 출국이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코로나가 한창 일상으로 접어들던 시기인 2021년 2월과 3월 사이에, 유학생들이 다시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 등이 겹치며 118,237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이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고착화 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한국의 총인구는 2023년 11월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낮은 출산율과 외국인력의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며,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설사 출산율이 지금에 비해 반등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약 15년에서 25년이 소요된다. 여기에 2020년부터 약 3년 간 진행되었던 코로나 19의 창궐로 신규 외국인력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에 외국인력의 규모가 감소되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중위결과를 살펴보면 2034년에는 인구가 5천만명 이하로 감소되고, 2065년에는 인구 4천만명 수준으로 격감된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은 2030년에 정점에 달할 것 으로 예상했으나, 인구학적 요인과 코로나 19라는 외적 요인이 결합되어 예측보다 빠른 2020년에 정점을 맞이했다. 이때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구가 갖는 다른 기능, 즉 소비자 또는 소비인구의 감소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한국의 이민정책과 외국인력정책을 체계화시키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1.교체순환형 외국인력 2. 정착형 이주민 3. 비취업자격 이주민 4. 국적취득자까지 아울러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의 인구감소가 곧바로 인구절벽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2020년대까지는 노동력 공급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기술혁신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노인 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으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총략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은퇴 이주주자, 체류형 관광객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민 관리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체류 연장이 가능한 사람을 식별 할 수 있는 체류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기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수정이 필요한데, 현행 수량할당과 업종별 상환비율을 통해 접근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 상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정착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고용허가제 이주 근로자는 애초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 기피 일자리로 인정해 정부에서 고용허가를 발부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주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주근로자의 사업장 이동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안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사용자가 폭행하거나 임금체불 같은 부당한 처우를 할 시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이주근로자가 입증하도록 해야하는 것을 사실상 불합리하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임의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전락해버린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인신매매” 또는 “현대판 노예제” 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업장 이동의 절차’ , 즉 제도 운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관료제의 직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또 운용 과정을 면벌히 살피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포럼의 내용을 통해 나는 그 주장을 고용허가제에 대한 ‘과도한 비하’로 평가한다.

하지만 나는 포럼을 통해 현재 인구문제를 해결할 이민정책의 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장기 체류룰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효과로는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간 선발 인원이 너무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돌봄 종사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가사, 돌봄 종사자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다. 그렇기에 여자의 출산 후 경력 단절 극복이 가능하고, 가족이 화목해 질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나는 이러한 제도 등을 원활히 이동한다 할지언정, AI 등 제 4차 산업혁명과 복지제도 운용을 고려할 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정착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렇기에 노동력이 아닌 수용 가능한 이주민, 이민자로서 소비자의 역할에 주목해야한다. 인구절벽부터 시작하는 절벽 시나리오의 핵심 원인을 따져보면 생산직 근로자가 문제라기 보다는 내수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소비자가 중요하기에 인력 이외의 외국인 소비자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이 여행업이기에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한류가 전 세계인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일정 기간 머물렀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Review 2 _ 전영선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