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단상

윤철홍 (숭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선제타격론과 방위 태세의 증강을 위해 사드의 추가 배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의 의미를 모르고 주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알고도 주장한 것이라면 후보자 시절의 남북관계 및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 시절과 대통령 취임 후 간헐적으로 밝힌 대북 관련 발언에서는 새 정부의 통일이나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나 통일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공약집을 살펴보았다. 후보 시절의 공약집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 추진”과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에 대북경제 개발에 협력하는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둘째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추진, 남북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개방으로 재편하면서 남북 그린데탕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보호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며, 북한 주민 인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별론으로 제외한다면 대북관계 혹은 통일정책은 결국 앞의 두 가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북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보유국이다.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생산 능력 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핵무기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한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 질서를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정부의 소망은 될 수 있으나, 북한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자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회담 결렬은 미국과 북한의 이익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미국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이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 핵심적인 것이지만, 하부구조에서의 컨센서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협상의 결렬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이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새 정부는 무엇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공약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손에 쥐고 있는 핵무기를 안전하게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우리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완전히 버리면 되지만, 북한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려면 “그 무엇인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그것을 아끼려다 혹은 주지 않으려다 판을 깬 것이 아닌가. ‘그 무엇도’ 없이 완전하고 안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희망 내지 빈 껍데기(空約)일 뿐이다. 새 정부는 ‘그 무엇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제창한 ‘아메리카 퍼스트’는 그가 말했을 뿐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도 ‘저팬 퍼스트’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다만 힘의 강약에 따라 주장의 강도만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의 비핵화의 추진 방향은 너무 추상적이고 실현성이 없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만의 생각일까? 물론 공약집에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정책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남북한의 관계 정상화도 마찬가지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중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원하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더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있을까? 어느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제일 원치 않는 나라가 일본일 것이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일본은 남북한의 대치로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통일을 원하겠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분단이라는 이유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막대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그 큰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나 소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이 적당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결국,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는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외국은 국외자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 공약의 여러 곳에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 시”에 평화협상이나 대북 경제개발에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평화협상이나 경제개발에 협력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에서는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입장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추진방법의 일환으로 ‘상호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국가 간에 이익이 충돌하므로 정도나 내용이 달라질 뿐 상호주의에 의해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상회담을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비정상적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란 무엇인가? 주변국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적당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무력에 의한 통일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제타격론도 같은 맥락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결코 긴장 완화가 있을 수 없다.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고조된다면 우리가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쟁을 수행하는 작전사령관이나 할 말이지, 모든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일국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러한 선제타격론을 현재도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가 정책인 동시에 결단의 산물이다. 그만큼 무게가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헛된 말은 있을 수 없다. 특히 대북관계 등 대외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헌법 제66조 3항).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길 소망한다.

※ 위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