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05-04 16:00
주제: Post Covid-19 북한 경제, 정치 변화
시작일시 : 2020년 05월 04일 16시 00분
장소 : 숭실대학교 창의관 605호 (온라인)
종료일시 : 2020년 05월 04일 18시 00분
카테고리 : 평화통일포럼
강사: 한기범(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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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은 지난 5월 4일(월)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숭실대학교 창의관 6층 회의실에서 제 31차 숭실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Post COVID-19 북한 경제정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기범 석좌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북한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보건사회면에서 북한의 열악한 방역체계로 인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더불어 이동통제와 장기격리-보건의료 취약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확산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이 밀봉되어 내부유통이 통제됨에 따라 고물가·물가부족·사재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대북지원 여력의 감소 및 북한 내의 해외파견인력의 활동이 통제되는 등의 현상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위기가 조기에 도래하였다고 관찰했다. 이후 정치면에 있어 당 창건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분석을 끝맺으면서 한기범 석좌연구위원은 이러한 위급상황 속 통일을 위한 북한체제 변화의 조건을 제언하였다. 이는 곧 수령체제의 극복(Regime Evolution)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비핵화와, 이후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체제의 수렴과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꾀하여 남북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메커니즘으로의 도약을 뜻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post-김정은 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