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위성락 교수(국립외교원 겸임교수)

Review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본 포럼을 통해 북한 핵 문제의 발생 원인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를 지켜본 북한이 느낀 배신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생존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핵무장을 선택하였던 것이었다. 1988년 7.7 선언에서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우리 정부의 중국과 소련 간의 관계 개선, 북한의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었다. 그러나 1992년 북한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미 국무차관 아놀드 켄터의 1차 고위급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이어 나가고자 했으나,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 북미 회담을 중단했다. 그 이듬해 북한이 핵환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게 되면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북방외교가 탈냉전을 활용한 한국 외교의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의도치 않게 북핵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분석했다. 탈냉전의 흐름을 탈냉전적인 사고로 대처하지 못하고 냉전적인 사고로 대처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중요 정책으로 추진했으나, 집권 초 1년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정책에서의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북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미시적 관점에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은 비핵화 접근방식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이라고 분석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쉽게 수용함에 따라, 북한이 과잉기대와 승리주의 인식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의 교착 상황은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를 지키려는 북한과 이에 호응할 수 없는 미국이 대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새로운 상황 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바이든이 동맹을 중시하고 한국, 일본, 호주와의 유대강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주의 정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상황을 타개할 창의적 접근이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열어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고 다양한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7월 남북간 통신선이 복원되자 미·북 대화 재개의 분위기도 형성됐다. 곧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는데 중단하지 않자, 북한은 남북 통신선을 재단절했다. 더불어 영변 핵시설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북한이 도발의 가능성을 높여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노력으로 위성락 전 대사는 첫째로 협상 재개, 둘째로 북한이 현실주의 관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 방안을 꼽았다. 특히 정권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정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