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김인태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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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은 지난 3월 31일 (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숭실대학교 창의관 6층 회의실에서 제45차 숭실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 김인태 강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북한의 제8차 당대회 계기 권력 구조와 주요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8차 당 대회로 인한 권력 구조를 설명하였다. 북한의 제8차 당 대회 개최로 인하여,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 발탁되어 ‘최고 영도자’에서 ‘위대한 수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위상의 수준이 강화되어 김정은 시대의 당-국가 권력체계가 강화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선거, 비서 선거 및 비서국 조직 등으로 수많은 직책의 인원들이 변경되고 임명되어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가 단행되었다. 김정은 총비서 밑에 있는 중앙기관 중에서 정책국은 코로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정책 결정의 기능을 담당하여 권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제8차 당 대회의 핵심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제8차 당 대회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에 관한 주요정책의 변화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 년계획과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평양 시내 내부에 아파트 1만 세대가 건설되고, 평양종합병원의 건설 완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건물 건축, 도시 건설, 코로나19 극복 등을 요소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해 북한 내부의 반사회주의 활동을 사전에 막고, 국정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부정부패 단속을 통한 비사회주의 활동 처벌 강도가 강화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당 대회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정책적 방향을 예측함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