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10-12 11:30
주제: 중미 전략경쟁 배경하의 한중관계
시작일시 : 2020년 10월 12일 11시 30분
장소 : 숭실대학교 창의관 605호
종료일시 : 2020년 10월 12일 12시 30분
카테고리 : 평화통일포럼
강사: 한센동 교수(중국 정법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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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은 지난 10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숭실대학교 창의관 6층 회의실에서 제37차 숭실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센동 중국정법대 국제정치학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중미전략경쟁 배경하의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관계가 긴밀하나, 한국의 대중무역의존도가 심각한 비대칭적 경제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중일 정상회담, 아세안10+3, APEC 등 다자간 메커니즘을 통한 고위층 교류는 활발하지만 양국 사이에 제도화된 메커니즘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민간교류가 빈번하다고 보았다. 관광 등이 대표적으로, 양국 간의 지속적인 민간교류를 이끌고 있지만 역사문제와 홍콩문제에 더하여 매체의 영향으로 서로 간에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양국에 한-중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외자유치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압력에 관한 사안 때문에, 한국은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와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에 대한 사안 때문에, 경제와 안보방면에서 서로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교수는 기존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더 필요로 하는 관계였지만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구축추진방향에 따라 안보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봤다. 따라서 미중전략경쟁이 한-중 관계에 도전뿐 아니라 기회도 던져주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교수는 미중관계가 한중관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중봉쇄에 참여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기술 및 산업을 단절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 장기화되고 권력경쟁의 특성을 보임에 따라 중국은 안정적인 미중협력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만, 홍콩, 티벳, 신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불가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대순환 및 국내외 쌍순환을 제시하여 개발 및 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교수는 14억 인구의 거대시장과 매년 800여만 명의 대학졸업생이라는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국내 대순환은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동북아의 전략적 안보구도를 공동구축함에 있어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매체의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상호간 형성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