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이 철(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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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은 지난 9월 21일(월)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숭실대학교 창의관 605호에서 제36차 숭실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대북조치 코로나19이후 북한 경제실상 및 전망”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철 위원은 기존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봉쇄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북한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려는지 다루었다. 이철 위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광물류와 해산물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대북제재는, 저촉되는 수출입품목 거래들을 밀거래로 전환시켰으며 시장을 위축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수입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생활난을 증가시켰다.
  한편 북한당국은 각종 부담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반미의식과 당국에 대한 불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북-중간 국경이 봉쇄되자 국가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금속, 화학 등의 주요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대북제재 하에서 그나마 작동하던 일반상품수입과 밀수마저 중단되어 기존 수입상품의 재고량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철 위원은 북한이 2019년 당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북미대결을 자력갱생과 대북제제와의 대결로 규정하고 미국의 장기적 대북제재에 대해 내부의 힘을 배양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정면돌파전을 강행하기로 선언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1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면서, 코로나 유입차단을 위한 지속적으로 국가적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정면돌파전에서 제시한 경제 및 국방 생산목표들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유관단체의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였다고 전했다.   이철 위원은 내년 1월 당 제8차 대회에서 당을 강화하고 전 사회의 일심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전술, 국가경제발전5개 년 계획 등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