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 니가타현립대학 동북아연구소 교수)

Review _ 유승현, 김원겸 인턴

지난 5월 12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김덕운 예배실에서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 니가타 현립대학 동북아연구소 교수를 초청하여 ‘북일 경제관계의 역사’라는 주제로 제 63차 숭실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서문기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 양자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도 중요하다며, 이 포럼이 북한, 일본 관계를 새롭게 배워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 인사를 전했다.

미무라 미쯔히로 교수는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과 조선 간의 물자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북한은 1960년대 초 경제건설, 병진 건설을 채택했으나, 2013년엔 경제 건설, 핵 무역 건설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바뀌는 등 기본적으로 동서 냉전을 포함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북한의 대일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는 신년 회견에서 소련이나 중국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담할 준비가 있다고 표명했고, 북한 또한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관계 및 그 외 관계의 수립, 발전을 위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 준비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북일 경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북일 무역은 1956년 북한에서 무연탄이 중국 대련을 통해 일본으로 옮겨진 간접무역 수입이 최초의 거래였으며, 그 후 직접 무역, 직접 결제, 연기 지불, 수은 대출, 무역 보험의 적용과 거래가 확대되었으나, 1973년 10월 1차 석유위기로 북한의 차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누적채무 문제가 발생하여 1974년 12월 일본 수출입은행은 수출 대출 제공을 중단했고, 북한에 의한 버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과 북한 일본인 납치사건으로 인해 북일 무역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일본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의해 2006년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2008년에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허가제가 되었고, 이는 사실상의 금지를 의미한다며, 북일 직접 무역은 2023년 5월 현재 진행되지 않고, 간접 무역 또한 금지 대상에 있다며 발표를 끝마쳤다.

미무라 미쯔히로 교수님의 세미나가 끝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 박성열 연구기획센터장님, 이시효 박사님, 미무라 미쯔히로 교수님이 참여했다.

먼저, 박성열 센터장님께서 미무라 교수님의 북일경제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사회당이 일본의 내각을 지휘했던 적이 있는지, 일본 내에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물음, 북일 관계 간 납치자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이퍼루프의 관심도의 상승에 따른 도쿄와 부산의 해저터널에 대한 미무라 교수님의 고견을 요청하였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경제특구의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요청했다.

미무라 교수님은 먼저 사회당은 일본 내에서 만년야당이었으며, 냉전이 끝나고 1990년 들어서 연립정부 시기 1번과 21세기 민주당 정권 시기 2번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분단국가들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항상 존재했으며, 일본도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대안으로서 사회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2002년 9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를 인정하면서 일본 내에서 사회민주당의 입지는 매우 줄게 되었다고 답했다.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인정한 납치피해자와 일본이 국가적으로 인정한 피해자의 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날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형성되었고, 현재는 납치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발언 자체를 하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답했다.

도쿄와 부산의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물류의 시점에서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으며, 한일 간의 물류량이 많아지고 교통망이 포화상태가 될 때 해저터널의 상업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특구에 관해서는 여건이 안 좋아진 특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구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투자국은 중국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은 무시하거나, 미국을 설득해 북한의 비핵화 표명을 조건으로 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신냉전 구도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시효 박사님은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한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연구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질문,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무라 교수님의 의견을 물었다.

미무라 교수님은 일본 내에서 정치외교를 전공하는 분들은 동아시아,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속에 북한의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한이 중국 초기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중국은 시장개방을 하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었지만, 현재의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와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현재의 북한은 미국이 힘이 빠질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교수님은 답했다. 또한, 개방과 관련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인정여부, 사회를 180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작용의 문제,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미무라 교수님은 북한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 국가들과의 부분개방을 시작으로 미국과 서방과의 전체개방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충엽 교수님이 북한 내 중국 관광객을 1년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는 시진핑의 약속에 대한 미무라 교수님의 의견을 물었다.

미무라 교수님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더라도 북한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 수 있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는 팁과 같은 비공식적 수입이 북한의 주민에게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북일경제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미무라 교수님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포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