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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김홍걸 국회의원

Reveiw _ 유승현 인턴

지난 6월 7일,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회의실에서 김홍걸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탈세계화 시대와 실리 외교’라는 주제로 제 66차 숭실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전수미 교수의 사회 아래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서문기 원장과 장범식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서문기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배우길 바란다”라며 개회 인사를 전했고, 장범식 총장은 “북미정상회담 결별 이후 미중 대결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세계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풀어가기 위해선 실리 외교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 인사를 전했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며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고, 토크 콘서트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남한은 점차 역할이 없어지고 있으며, 스스로 고립돼 가고 있어 확실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조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정세를 불안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두 번째로 북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였다. 최근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일본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상황이 되지는 않지만 관리는 해야 하기에 일본 측이 나서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길게 봤을 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이어, 박성열 교수가 김홍걸 의원의 설명에 북일 관계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를 불러일으키나 한반도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남북 관계 경쟁이 장기화되고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남북 관계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갈등이 고조됐기에 김홍걸 의원은 남북 관계를 남한이 주도할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북한은 현재 세대교체가 됐기 때문에 남한을 같은 동포로 인식해 무조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한반도 평화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에서 남한이 좀 더 슬기롭게 대처를 했어야 했고, 남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보여줘서 외국인보다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통하는 남한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여 대답했다.

하충엽 교수는 한반도의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 사이에 우리는 어떤 정책이나 케어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현재 미국이 30년 전에 세계화를 주도해서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가다가 중국이 부상한 후에는 그동안 미국의 우선과제라고 내세웠던 것들을 뒤집으면서 탈세계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답을 시작했다. 현재 모든 나라들은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60개국 중에서도 중국을 제1의 무역 상대국으로 하는 나라가 다수 존재하고, 인도의 경우에도 쿼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세계 많은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양보하기 곤란한 부분도 충분히 제시를 하는 외교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대답을 덧붙였다.

전수미 교수는 현재 정권에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홍걸 의원은 한미일 동맹이 군사적으로만 간다면 위험하고, 노골적으로 반중 스탠스를 취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질 경우 자국의 피해를 막고자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 북한을 돕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일이 동맹이 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동맹을 맺는 결과를 낳아 지정학적으로 가운데에 껴있는 한반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경제도 계속 안 좋은 상황만 반복하게 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성열 교수는 우리 사회 내 진영논리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낳는다며 이런 양극화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진보, 보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실용적인 해법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과 같은 감상적인 통일론이 아닌 남북한 모두에게 실용적인 이익을 위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최소한 북이 핵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못 할 수 있게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로어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첫 번째로 언론에서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실리적인 것과 더불어서 체제의 확실한 보장을 원하는데, 남한이 그것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다고 보곤 한다며 남한이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의원은 북한은 남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 남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진 않지만 대신 미국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에게 자신들에게 적대적이게만 하지 않는다면 외교 관계 유지를 할 생각이 있다고만 얘기를 했어도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남한이 먼저 손을 내밀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북한에게 제시해야 하는 카드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의원은 남한이 조금이라도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북한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 조건 없이 줄 수 있어야 하며, 남한이 아량을 보여주고, 여유를 보여줘야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동맹이 남한에게 이득을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반도체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일면으로 보면 이득이 있을 순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된 업체들, 연구원들이 모이는 것들이 남한 내에선 사라지고 미국으로 가게 돼 큰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한미일 동맹이 오히려 중국을 압박해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하며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