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강경 공세 배경과 전망, 그리고 대응 방향 

박성열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1.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하였고, 김정은이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대내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며 전쟁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이 글은 어느 때보다 강한 북한의 공세 배경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 주요 내용²⁾

3. 북한의 공세 배경 분석 

  무엇보다 북한 체제의 최우선 전략목표는 김정은 권력 체제의 안정적 유지이며 북한의 모든 역량은 체제 유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북한은 대내 측면에서 경제난에 지친 인민을 달래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문제를 포함한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한 정부의 흡수통일 기조와 한-미-일간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으로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 지시 등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강대강 대결 기조를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종국에는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장기적 포석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제정세 측면에서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가 한미일 대 북중러간 신냉전체제로 재편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과 강경 대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뒷 배로 하여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견딜 수 있고 핵무장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대만 분쟁 가능성으로 미국의 역량이 분산되고 기존의 북한 압박분위기가 이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셋째, 체제 내부 단속의 필요성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장기 제재로 2017년 이후 무역이 상당 폭 제한되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계고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각지의 시장 중심으로 이른바 ‘한류풍’이 확산되고 있어 사상 오염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강력한 대남정책과 군사 대결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유지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남한 내부 교란과 한미 이간책이다. 남북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부각함으로써 남한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현재의 남한 보수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를 조성함으로써 남한내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이다. 

4.전망 및 대응 방향

북한 정권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목표는 미국으로부터 핵 국가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첫째, 내부적으로 핵무장과 미사일체계 완성에 계속 매진할 것이다. 올해 내 추가 핵실험과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미국을 의식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북한은 남한 대상으로 섣불리 대규모 무력 도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과 남한의 군사 대응을 자극할 정도의 도발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²⁾, 다만 김정은의 강력한 대남 군사 대응 의지를 감안해 보면 남북한 대치 과정에서 서해5도 포격이나 사이버전 수행 등 예상외 지역에서 국지적 분쟁이 발생하고 북한내 강경파 주도의 ‘치고 빠지기식’ 공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셋째, 남북한 관계는 상당기간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할 뿐만 아니라 ‘통일, 화해’라는 개념을 부정하였으며 남한과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남한을 부인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관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교류와 협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남한과의 공식, 비공식 교류와 협력이 차단되고 장기간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세적 입장과 관련하여 남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진영은 정부의 호전적 대북정책 탓을 부각하고, 보수는 진보 정부가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접적 지역 중심으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냉철히 분석하여 정확히 읽고, 우리 내부 분열을 막으면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보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안보는 1%의 위협 요인에도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정책 등은 실패시 보완할 수 있지만, 안보 대응 실패는 국민생명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이 최고이며 북한에 오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방부와 군 중심으로 북한 감시를 강화하고 한미 합동 군사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교부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최우선 중점을 두되, 중국-러시아에 북한과의 연대 위험성을 주지하고 북한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막도록 요청하면서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및 복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을 분리 대응하여 북한 체제의 도발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경제난에 지친 북한 주민의 마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 내부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초당적 대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무력도발 조짐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원-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유관 부처의 대응 혼선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를 초치해 안보 차원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모으고 내부의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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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12.31.

2) 김정은은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위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발행: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발행일: 2024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