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하는가?

 

 

작성자: 이준서(숭실평화통일연구원 인턴)

미소간의 냉전시기를 거쳐 소련이 붕괴되고 현재까지 많은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북한 내부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반감을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의 증가 추이는 대한민국 통일부와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통제 강화 이전에는 그 수치가 자고로 1,5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은 대한민국이 향후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 필연적인 요인으로서 작용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왜 북한 사회에서 이탈을 하는지에 대해,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위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첫째, 정치적 이유이다.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는 김정은 정권 이후, 정치적 숙청과 강제 노역, 연좌제 등 체제 유지 수단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아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2024년 북한의 인권현황을 조사한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체제의 이념적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이들은 그저, 본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민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안중에 없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주민들은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 하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자유를 갈망한다. 이는 자연스레, 체제에 대한 불만과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체제 행위를 자행하게 하며 이 중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탈북이라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이유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근간은 공산주의이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에 기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국가의 이런 사상•이념적 배경과는 달리, 현재 북한은 분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다. 대표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가 북한의 경제적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기조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을 주력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작용했으며, 결정적으로 북한 사회 내부의 빈곤을 가져다주는 원인이기도 했다. 안보적인 영역에서는 혼란을 잠재웠으나,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사회에 치명타를 남겼던 대표적인 사례였다. 북한은 그렇기에, 주민들에게 생계를 위한 선택권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자연스레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결국 장마당이라는 하나의 민간영역에 위탁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결국, 이런 혹독한 상황에 내몰린 주민들이 탈북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유이다. 북한 사회는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춘 엄격한 계급 구조인 ‘성분 제도’로 유명하다. 개인의 신분이 출신 성분에 따라 결정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나은 교육, 직업, 자유로운 결혼이나 사회적 선택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려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 결국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 같은 문화 콘텐츠가 이런 욕구를 증가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로서 작용한다. 이런 논리를 갖기에, 북한 당국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주민들의 문화 통제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 사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 모두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자유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건 선택을 한 이들이다. 이들을 탈북하게 만든 것은 결국 북한 내부 체제이다. 그들의 현황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뛰어 넘어,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한민족으로서, 우리 사회가 공관심을 가지고 연대로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향후 통일을 논의할 때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의 인권 현황을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보고서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하는 UPR과 같은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다.